與, 의원 평가작업 돌입… 하위 20% 총선 공천 불이익
與, 의원 평가작업 돌입… 하위 20% 총선 공천 불이익
  • 허인 기자
  • 승인 2019.09.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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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현역 의원 다면평가 실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 평가작업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최종평가 시행세칙' 설명회를 열었다. 

당 평가위는 오는 11월4일부터 10여일 간 현역 의원 다면평가를 실시한다. 

심사대상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내달까지다. 

다면평가는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에 대한 평가 설문지를 지필로 작성한 이후 밀봉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동료 의원 뿐만 아니라 보좌 직원 등도 평가에 참여한다. 

다면평가 설문지는 상임위원회, 겸임위원회, 의정활동 전반, 당직·정부직 수행, 당 기여도 등 5개 영역으로 나눠 구성할 방침이다.

다면평가 외에도 의원실에서 제출하는 평가 자료를 토대로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기준은 크게 4가지로, 의정활동(34%), 기여활동(26%), 공약이행 활동(10%), 지역활동(30%) 분야에서 14개 항목이다.

'의정활동'의 경우 입법 실적과 각종 위원회 활동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입법 실적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친 법안 발의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표발의, 본회의 처리, 당론 채택 법안 발의 실적(7%) 등을 반영하고 의원총회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6%)도 반영한다.

대정부질문이나 긴급 현안질의, 5분 자유발언 등 본회의 질문자, 국회 상임위원장이나 간사 등 국회직을 수행한 의원들에게 가점을 준다.

'기여활동'에 대한 세부 항목은 공직윤리 수행 실적, 국민소통, 당정 기여, 수행평가 등이다.

당 윤리규범준수 서약서와 세금과 당비 완납 증명서는 물론 보좌진들의 당비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윤리심판원에서 경징계를 받았을 경우 10점, 당직 정직 이상 징계를 받았으면 30점이 감점된다. 

기소된 경우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20점을 감점한다. 

다만 5대 비위(성희롱·갑질·음주운전·금품수수·채용비리)의 경우 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만으로 감점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실적을 평가 요소에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고, 당직이나 정부직 수행에 대해서는 가점을 준다.

'공약이행'의 경우 일관성 유지를 위해 중간평가 때 제출했던 공약에 대한 이행 과정의 충실도,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한다.

평가위는 오는 11월 5∼14일 다면평가, 같은 달 18∼28일 자료 제출·등록 및 검증·보완에 이어 12월 초 자동응답시스템(ARS)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최종평가는 오는 12월23일 완료되며,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