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전국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시행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와 교육부의 첫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이번 학종 실태조사는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목적의 실태점검"이라면서 "학종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특정학교 출신 선발이 많은 대학에 한해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학종은 지난 10여년간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자녀의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사회적 불신이 대단히 컸다"며 "교육부는 현재 대학 입시제도 내에서 부모 힘이 크게 미치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학종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입 전형 기본사항과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특정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학종전형조사단을 즉각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입제도 투명성, 공정성 강화 방안 최종안을 민주당 특위를 거쳐 11월 중 발표하도록 추진하겠다"면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등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은 당 특위,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유 장관은 "교육제도를 넘어선 취업 등 사회제도 전반의 대책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간 협업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당정은 한뜻으로 특권과 불평등한 사회제도,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학종의 비교과 영역 및 자기소개서의 존폐·보완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특위는 지금 제기된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보다 공정한 교육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도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게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게 하는 게 교육의 기본"이라며 "교육 공정성은 희망사다리의 기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부 공정성이 강화돼야한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유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의 세부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