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특별법 전면 개편키로… 소재·부품에 장비까지 확대
당정청은 26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됐다.
윤 수석부의장은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없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하고 흔들림 없이 지속해야 할 길임을 확인했다"며 "항구적이고 일관성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현행 소재·부품 특별법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행 '기업단위 전문기업 육성'에서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로 목표를 변경하고, 범위도 소재·부품에 더해 장비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또 환경·입지·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특례가 신설된다.
또한 당정청은 기술독립을 이뤄내고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발돋움 삼아 글로벌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실증·신뢰성 향상, 투자·생산, 수요창출로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모든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기술개발 참여개방, M&A 등 기술개발 방식을 다각화하고 계약학과 설치, 직업능력개발 등 전문 인력 양성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학·연 간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과 생산에 대한 효율적 협업이 이뤄지도록 집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또 수요와 공급 기업 간의 건전한 협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 간 협력모델에 대해선 금융, 입지 등의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개선사항도 적극 해소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협력모델에 필요한 실증특례는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과 공급안정성 확보를 촉진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련 절차 조속 처리, 예비타당성조사 단축 처리, 공장시설 처분특례, 임대전용산단 우선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등 환경, 투자, 입지, 고용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부처 경쟁력위원회 설치 및 특별회계 신설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하기로 하였으며, 올 정기국회 내 신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강국도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청은 지난 11일 이뤄진 일본의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당정청은 일본이 지난 20일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공식 수락한 만큼 외교채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양자협의 일정, 장소 등 세부사항을 점검하고 양자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진행경과 및 현황과 함께 이에 따르는 기업 부문 영향도 공유했다.
당정청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 영향이 없도록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CP제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당정청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통한 애로 유형별 지원 상황도 보고 받는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관련한 주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