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허성무 시장이 모처럼 지역의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시의 수장으로서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시와 국회의원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5일 국회 본관에서 이주영(마산합포구, 한국당), 박완수(창원의창구, 한국당), 윤한홍(마산회원구, 한국당), 여영국(창원성산구, 정의당) 등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허 시장은 이날 간담회 테이블에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기준 완화 요구 등으로 발목 잡힌 특례시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법안 국회통과 문제를 비롯해 통합 재정 인센티브 지원 연장, GM 창원공장 경영악화에 따른 실직자 재취업 지원 등 창원시의 현안을 풀어놨다.
허 시장은 가장 먼저 ‘특례시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언급했다.
그는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금년 3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와 다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정치권에서 해당 국회 위원회와 정부부처를 설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박완수 국회의원과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으로 지난 19일 인센티브 연장 법안이 발의된 통합 재정 인센티브 지원 연장과 관련해선 “지역 국회의원의 든든한 지원 속에 토대가 마련된 만큼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허 시장은 생산라인 교체, 판매 부진 등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GM 창원공장의 고용 감축 문제에 대해선 “올해 12월 대규모 고용감축이 예측되나, 산자부 주관의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이 내년 2월이면 종료되기 때문에 재취업 지원 사업의 2020년 재시행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원권역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1970년대 전국 14개 권역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했으나 지금은 창원만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존치되어 있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재료연구소 연구원 승격에 대해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소재·부품 국산화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번 기회를 일실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와 더불어 내년도 사상 최대 국비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시는 지금까지 정부부처를 통해 국고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 8313억원과 별도로 미반영 되거나 증액이 필요한 △창원 강소연구 개발특구 사업화 지원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 구축 △명동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 △창원시 거점형 육아 종합지원 센터 건립 △과실전문생산기지 기반조성 사업 △주남 생태탐방로 조성 등 10건의 국비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국회의원들은 “창원 발전에는 여·야, 시정과 국정이 따로 없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국비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미 반영된 사업의 경우 국회 각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과정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이외 지역 현안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협조를 구하고 중앙 정치권을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