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 한 달간 국민신청 실명제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신청 실명제는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과 담당자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정책실명제로 공개할 정책을 시규칙으로 선정했지만 상위법이 개정돼 시는 지난 16일 정책실명제 운영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던 시장공약 사업, 장·단기 시정주요 정책사업, 국제교류·통상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업을 공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중점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도 국민신청 실명제를 통해 공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해 관계자의 대립, 각종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등의 공개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신청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시 홈페이지에 사업명과 신청사유 등을 적어 내면 된다.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6층 정책기획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도 된다.

이번 10월에 공개 신청한 사업은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 사업을 선정한 뒤 오는 12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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