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추경 집행률 43%… 3개 일자리사업은 0%
노동부 추경 집행률 43%… 3개 일자리사업은 0%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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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값 못한 일자리 추경… 조기 집행 강구해야 
김동철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동철 의원.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률이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등 3개 사업은 아예 집행조차 되지 않았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의 17개 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비 8164억원 중 8월 말까지 3510억원만 집행돼 43%의 집행률을 보였다. 

17개 사업 중 내년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300명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 개선지원(10억원), 옥외근로자 마스크 보급 등의 근로자 건강보호(38억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41억원) 등 3개 사업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신중년의 인생 3모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경 예산 41억원을 확보해 경력형 일자리와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대상을 각각 5000명, 2만5000명을 확대했다. 

노동부는 지자체를 통해 추가 지원 대상 모집에 나섰으나 지난 18일 기준 신청자는 경력형 일자리 99명, 사회공헌 일자리 557명에 그쳤다. 

정부와 지자체 연계 사업의 경우 지자체도 추가 예산이 있어야 운영할 수 있는데 추경 확보가 지연된 탓에 지자체가 추가 예산 확보 시기를 놓쳐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게 노동부의 말이다. 

추경에는 선진국 취업자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해외취업 지원사업도 포함됐다. 2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집행률은 37.5%에 불과했다. 당초 1000명분을 증액했으나 집행 실적은 251명에 그친 것이다. 

이 외 장애인 고용 증진 융자사업(36.9%),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31.5%), 전직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사업(25.0%),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25.0%) 등도 추경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달 초 정부는 전체 5조8000억원의 추경예산을 세웠고 이중 75%를 9월 안에 집행해 성장률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확대했으나 노동부만해도 집행률은 43%에 불과해 이달말 정부 집행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지지부진한 추경 집행률은 확장재정대비 부양 효과가 떨어져 예산이 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동철 의원은 “추경은 긴급성을 전제로 해야하지만 애초부터 일자리 실적에만 급급해 맞지 않고 시급하지도 않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된 것부터 잘못이었다”며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경을 습관적으로 편성하고 이를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사실상 국가의 재정건정성만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값이라도 하려면 지금이라도 편성 목적과 시의성을 면밀히 따져 조기 집행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