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언급했던 '새로운 방법론' 언급 안돼… '원론적 수준' 지적
지소미아 관련 언급 없어… 방위비 분담금 '합리적 수준·공평' 강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오후(현지시간)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안전보장 메시지를 발신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의 숙소인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65분간 회담을 갖고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조기에 북미 실무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나가자는데 합의했다.
특히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70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의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유지하고 북한을 상대로 무력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의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회담 직후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그동안 북한을 향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지속해서 밝혀왔지만, 비핵화 실무협상이 임박한 시점에서 정상이 직접 이를 확인한 셈이다.
안전보장·적대관계 종식 등 비핵화가 이뤄졌을 때 북한이 바라는 '밝은 미래'를 약속하면서 대화의 동력을 얻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보인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 정상은 대북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되지 않아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핵화 방법론에서의 이견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실무협상에서의 실질적 성과도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초 이번 회담에서 트럼트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새로운 방법론'이 거론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회담 결과는 원론적 수준이었다는 지적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나왔다.
아울러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보의 핵심축으로 추호의 흔들림 없음을 재확인했다.
또 양국 경제협력을 포함해 호혜적·포괄적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날 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최근 미국 측에서 실망감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ISOMIA) 종료 등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은 강조한 반면 지소미아 언급은 없었던 것을 두고 최근 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불거진 한미 간 균열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양 정상은 조만간 협상에 들어갈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논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두 정상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 들어 지속해서 증가하는 국방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와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등에 기여한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