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분담금 인상을 두고 양국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모처에서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1차 회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예고됐던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이성호 부대표를 비롯해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 등 관계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국무부·국방부 관계관이 협상에 임했다.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비(각종 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을 중점으로 협상이 진행된다.
이번 회의의 관건은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분담금의 인상폭이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새로 마련한 미군의 해외 주둔비 분담원칙에 따라 대대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증액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 데 비해 한국이 부담하는 몫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논리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논의하는 SMA 협상의 틀을 벗어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간 한국 정부가 방위비분담 외에도 한미동맹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온 바가 크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다른만큼 이번 협상에서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는 1991년부터 특별협정을 맺어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주한미군 주둔비를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통해 작년 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정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올해 말 만료된다.
외교계 일각에서는 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협정의 연내에 마쳐야 하지만 양국 입장 차가 큰 만큼 타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