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번 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민생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를 앞에 두고 있지만 또 한번 '조국 대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요 민생 법안들을 방치한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되리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2만2794건이다.
이 중 처리된 의안은 6869건으로, 법안 처리율은 30%를 간신히 넘긴 수준이다.
법안처리율로만 본다면 역대 최저였던 19대 국회(43%)보다도 한참 뒤처진다.
현재로서는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될 게 불보듯 하다.
하지만 법안은 밀려 있는데 시간은 없는 상황이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예산안시정연설,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거쳐 10월31일쯤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12월10일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날도 많지 않다.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일하는 국회는 사실상 두 달 남짓 남은 셈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아직까지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다.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사우디발 유가급등 같은 악재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52시간제 등 노동시장 문제와 규제혁신 등 대내적 숙제도 쌓여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0대 국회에 경제와 민생을 지켜야 한다는 다급함은 안 보인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법안이나 규제혁신법안 등 비쟁점 법안은 통과시키는 협치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곧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하면서 싸우라는 절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평가받을 마지막 기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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