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24일부터 서울서 개최 
한미 방위비 협상, 24일부터 서울서 개최 
  • 허인·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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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일 열려… 장원삼 외교부 인사 참석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작. (사진=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작. (사진=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24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가 오는 24~25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그간 한미 양국을 오가며 진행됐으며 지난 10차 때 1차 회의는 미국 하와이에서, 마지막 회의는 서울에서 열린 바 있다.

이번 협상은 2020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한국 측에서는 앞서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양국 수석 대표로 참석한다. 

다만 장 대표는 11월께 미국 뉴욕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으로 한국 측 협상대표는 향후 교체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부는 지난 20일 협상 대표로 기획재정부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 3개 항목을 바탕으로 협상이 이뤄진다. 

양국은 지난 3월 제10차 SMA에서 올해 말까지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9602억원 대비 9.2% 증가한1조389억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미국은 주한미군을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5조9725억원) 안팎이 사용된다며 향후 한국의 부담금 인상을 주장해왔다. 반면 한국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서명한 제10차 SMA는 올해에만 적용돼 내년부터 새 협정을 적용하려면 연내에 협상을 마쳐야 하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담금을 내겠다는 한국 측의 입장이 달라 금액 규모를 확정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외교계 일각에서는 다른 제도적 사항은 손대지 않고 과거처럼 총액 규모만 한 자릿수 인상률을 놓고 협상해도 연내에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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