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趙 '퇴로 없는' 싸움… 수사 향배따라 한 쪽 역풍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자택과 조 장관 자녀들이 지원한 대학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이 검찰을 인사·행정적으로 관할하는 법무부의 현직 수장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9시께 서울 방배동 조 장관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 중이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로부터 정 교수가 검찰 수사 전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 교수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했고, 교체작업을 하던 중 조 장관으로부터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게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제출 받았다. 여기에는 조 장관 딸 조씨와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 장모(28)씨의 인턴활동증명서로 보이는 파일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조 장관 자택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교체되지 않은 PC 하드디스크까지 확보한 뒤 조 장관이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비롯해 조 장관이 증거인멸·은닉을 방조했을 가능성 등도 조사 중이다.
동시에 검찰은 이날 조 장관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13년과 2017년 각각 받은 인턴활동예정증명서와 인턴활동증명서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검찰은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연세대 대학원, 이화여대 입학처 등 조 장관 아들과 딸이 지원한 대학 4곳을 압수수색해 입시전형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아주대·충북대·연세대는 조 장관 아들이, 이화여대는 딸이 각각 대학원 입시를 치른 곳으로 전해진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은 조 장관 자녀가 해당 대학들에 위조가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 검찰은 조씨와 장씨가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서울대 주최 세미나에 하루 출석하고 증명서를 받았다"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이 사실상 허위였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은 조씨의 인턴활동 내용 역시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검찰이 실시한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조 장관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딸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등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할 경우 검찰과 조 장관은 '퇴로 없는' 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수사의 향배에 따라 양측 중 한쪽은 감당하기 어려운 역풍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이 조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직접 물을 만한 혐의를 밝혀낼 경우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고 수사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조 장관은 거센 사퇴 압박에 부딪칠 전망이다.
반대의 경우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임명 과정에서 난 상처들을 극복하고 대선 주자로까지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