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군사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민간기업 위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3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를 인용해 “일본 방위성이 2020년도 예산 요구안에 관련 조사비 예산으로 1억엔(약 11억600만원)을 책정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방위성이 이 예산으로 미국 등의 민간기업들이 추진 중인 우주 비즈니스 동향을 조사해 자위대가 다른 나라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데 민간기업들의 위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전했다. 

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북한 군사정보 수집이 약화 될 것을 우려해 추진하는 후속조치로 보인다. 

일본은 고성능 카메라로 낮에 지상의 모습을 촬영하는 광학 위성 2기와 야간이나 기후가 좋지 않을 때 전파를 사용해 촬영하는 레이더 위성 5기 등 7기의 첩보 위성을 운용 중이다. 

일본 정부는 이것을 10기로 늘리는 한편 다른 나라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킬러위성’이나 전자파 무기 등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는 첩보 위성도 최대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첩보 위성이 1기당 발사비용이 400억~500억엔(4000억~5000억원)으로 고비용인 만큼 민간기업의 위성을 자국의 정찰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민간 위성을 통해 북한, 중국의 군사 활동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은 이러한 첩보 위성이 기능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 내년에는 소형 위성 개발에도 착수한다. 또 2020년대 중반에는 우주 공간에서 유사시 타국의 군사 위성을 무력화하는 ‘방해 위성’을 띄우는 안도 검토 중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이인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