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2일 민간주도·시장자유를 표방하는 '민부론(民富論)'을 공개하고 정책투쟁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부론' 발간 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지난 5월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의 경제실정을 분석한 '징비록'을 발간했는데, 민부론은 이를 기반으로 한 한국당의 구체적인 한국 경제 정책 방향과 비전이다. 

우선 한국당은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획일적 주52시간 도입·반(反)기업 정책으로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했고, 기업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됐다고 진단했다. 

또 고용 절벽이 현실화됐고, 가계 살림은 어려워졌으며, 중산층이 감소하며,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등 민생 파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식의 국가 만능주의로 중앙·지방재정이 파괴됐고, 4대강과 원전 등 국가 인프라마저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가주도·평등지향의 경제 정책에서 민간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가계에 먼저 돌아가게 해 민간 소득과 재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민부론의 목표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현재 3만 달러),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2017년 약 5700만원), 중산층 비율 70%(현재 약 60%) 달성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 전략은 △국부에서 민부 경제로 대전환시켜 경제활성화 △국가주도에서 민(民)주도 경쟁력으로 전환해 경쟁력 강화 △노동이 우울한 시대에서 노동이 신나는 시대로 전환해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 등이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20개의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혁신적 규제개혁 △자본시장 글로벌화와 조세의 국제경쟁력 강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약화에 대비한 양자 통상체제 강화 △탈원전 중단, 국가에너지정책 정상화 등이 과제로 꼽혔다.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기반 조성, 자유로운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국가중심 노동법에서 시장중심 노동법으로 전환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등이 제시됐다. 

지속 가능한 복지 부문에서는 △미래에 대비한 복지시스템 재설계 △복지 포퓰리즘 근본적 방지 등을 과제로 내놨다. 

황교안 대표는 발간사에서 "규제와 추락의 절망경제에서 자유와 창의의 희망경제로의 대전환이 경제대전환의 방향"이라며 "'작은 국민'에서 '큰 개인'으로,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경제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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