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당시 24세)씨의 사망사고 이후에도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지적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하청 노동자의 산재 위험이 불거지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부의 자료만 봐도 2016~2018년 산재로 숨진 하청 노동자는 총 1011명이다. 연도별로 나누면 2016년 355명, 2017년 344명, 2018년 312명이다.
해마다 산재로 사망하는 하청 노동자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300명을 웃도는 수준인 것이다.
전체 산재 사망 노동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를 보면 산재 사망 노동자 가운데 38.8%는 하정 노동자였다.
업종별로 봤을 때 산재로 숨진 하청 노동자 가운데는 건설업 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지난해 전체 산재 사망 노동자 중 건설업 종사자는 75.6%에 달한다.
올해도 하청 노동자의 산재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일에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작업하던 하청 노동자 A(60)씨는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몸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이용득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며 "하청 노동자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