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 문제를 두고 팽팽하게 대치해온 여야는 19일 '국정조사'를 두고 맞붙었다. 

한국·바른미래당이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퇴진 투쟁을 이어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자기들의 고발로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야당이 나서 직접 조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재탕,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다.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한다는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규정으로 국정조사 요구는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취임 전에 있었던 조 장관 가족 문제는 국정과의 사이에 아무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을 언급하며 맞추면서 야당의 동참을 호소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조 장관 낙마에 대한 집착의 100분의 1만이라도 민생에 쏟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반면 한국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카드를 꺼내들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파면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법무부 장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양심과 상식이 있는 여당이라면 감싸기보다는 어제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합의해 달라"며 "여당은 자꾸 민생을 핑계로 조국 사태를 외면하지만 이는 집에 큰불이 났는데 빨리 살림하자는 격으로서 조국 파면이 바로 불을 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당에서는 이만희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삭발 행렬에 동참했다. 

또 오후에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조국 파면 촉구 촛불 투쟁' 집회를 이어갔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을 향해 국조 수용을 압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조 장관이 국민에게 한 해명이 거짓해명임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이 끝까지 진실규명 회피하며 조 장관을 감싸고 검찰수사를 방해한다면 이후 정국파행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조를 추진하고 있지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로 조사위원회를 확정해야하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어려워 보인다. 

조사위원회 확정단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가결될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국회 본회의 의결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요건인데 한국당 110석과 바른미래당 24석(박주현·장정숙·이상돈·박선숙 의원 제외), 우리공화당 2석과 보수성향의 서청원·이정현·이언주 의원 전원이 찬성한다고 해도 재적 과반인 149석보다 10석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보수야당 외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계속 모색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신아일보] 허인·고아라 기자

허인·고아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