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탈(脫)검찰화'의 일환으로 검찰 인사와 예산을 관리하는 요직인 검찰 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을 비(非)검사 출신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기조실장도 장·차관을 보좌해 법무부 정책·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으로 꼽힌다.
그간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자리는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맡아왔다. 단 한 번도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차지한 적은 없다.
직제상 검찰국장 자리는 '검사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맡을 수 있게 돼 있다.
전날 보고된 검찰 개혁 계획안에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조치 차원에서 복수직제 규정을 삭제하고 아예 검사를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계획안이 실행될 겨우 법무부 실·국장급 중 검사 보직은 사라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범죄예방정책국장·법무실장 등 검사장을 보임하던 자리에서 검사를 차례로 빼 온 바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탈검찰화 작업을 위해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제청권 행사 및 검찰 사무 감찰도 확대한다.
한편, 법무부는 이달 중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발족하고 매주 회의를 열어 개혁과제 발굴하고 추진 현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