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회사 쪼개기’ 방식을 취해 일명 ‘벌떼입찰’을 노린 A사를 비롯,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39개사가 경기도의 단속망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0일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현장단속 전담조직 ‘공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 8월 31일까지 현장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으로, 사무실 미운영, 기술능력 미달, 자본금 미달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도는 A사 등 현재까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2건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3건은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34건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도는 공정건설단속TF팀 신설 외에도,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기 2580’, 빅데이터를 활용한 혐의업체 선정 등 건설산업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타 지자체에도 알려져 단속관련 자료 및 단속 노하우 공유 요청이 쇄도하는 등 도의 ‘공정건설’ 의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도에서는 관련 사례집 발간을 추진 중이다.
이재영 도 건설정책과장은 “구석구석 발로 뛰는 현장단속을 통해 도에서는 건설업계의 심각한 병폐인 ‘페이퍼컴퍼니’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