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향 전자담배’ 퇴출 수순…韓 관련법안 미비
美 ‘가향 전자담배’ 퇴출 수순…韓 관련법안 미비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9.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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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흡연자 사망 잇따르자 판매금지 조치 고려
규제 근거 법안 국회 계류 상태…연내 통과 미지수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미국 일부 주(州)가 흡연자들의 폐 질환과 사망 사례 이후 ‘가향 전자담배’(달콤한 맛이나 향을 더한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고려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가향 전자담배 판매금지 등을 다룬 관련법이 수년째 국회에 잠들어있어 보건당국도 규제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뉴욕타임즈(NYT)는 뉴욕주가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지난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성명에서 “가향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긴급규제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폐 깊숙이 화학물질을 흡입하는 전자담배 흡연으로는 누구도 건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욕주에 앞서 미시간주는 이달 초 보건당국에 가향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향 전자담배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조치를 예고했다.

미국 내 가향 전자담배 판매금지 분위기는 해당 제품을 피운 흡연자들이 폐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잇달아 보고되면서 확산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포함된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폐 질환 유발 원인일 수 있다면서 가향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제 강화 요구가 거세지자 식품의약국(FDA)은 몇 주 안으로 모든 가향 전자담배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서도 가향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지적하면서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시중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 제품의 성분이 공개되지 않은 데다 청소년도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지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가향 전자담배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가향 전자담배 제조와 판매를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발의됐으나 국회서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관련 대책으로는 지난 5월 확정 발표한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과 오는 2021년부터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는 계획이 전부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복지부가 가향 전자담배 관련 규제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인데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jeeh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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