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을 막아야 한다며 문제를 공론화했다.
1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문미옥 과학기술정부통신부 1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후 방사성 물질과 섞인 오염수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이 오염수를 원전 부지 내 대형 탱크에 보관 중이다. 보관 중인 오염수는 115t 이상으로 이를 해양으로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문 차관은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게 한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제 사회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그는 “최근 일본 정부 고위 관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며 “전 지국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이슈에 IAEA 회원국들의 공동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의 원자로 상태 및 오염수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와 환경 생태계에 대한 영향 평가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원전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IAEA 헌장 제3조에는 IAEA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원전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우려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우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다케모토 나오카즈 일본 과학기술담당상은 이러한 문 차관의 기조연설에 대해 “일본의 조처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거가 없는 비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일본산 식품 규제를 들며 “아직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규제를 유지하는 국가가 있어 피해지역의 부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제공한 자료와 관련된 IAEA 보고서를 토대로 국제사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IAEA는 1956년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과 보건에 대한 기여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다. 현재 17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아직 오염수를 어떻게 해결할 건인지 결정되지는 않았다. 일본은 이 문제를 IAEA와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IAEA가 특정 나라를 규제하는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권고안 등을 통해 압박을 줄 수는 있다. 오염수 해양 방출을 공론화한 시점에서 IAEA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