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검찰개혁 신속 추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업무를 수행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출범했다.
17일 법무부는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법안의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의 신속 추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검찰개혁 과제 선정과 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마련 등 활동을 한다.
또 검찰 형사부·공판부 강화, 검찰 직접수사 축소, 감찰제도·조직문화 개선 등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단장과 부단장, 김수아 인권정책과장과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았다.
부단장은 인천지검 2차장으로 있다가 조 장관 취임 후 법무부에 파견된 이종근(50·28기) 차장검사가 자리했다.
조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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