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도급 등 규제 강화 대응 방안 찾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18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산연과 건설산업비전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안전·하도급·노동정책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동향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상호협력적 관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2010년부터 건설 분야 품질과 안전·하도급·노동 분야에서 원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집중되면서 책임과 권한의 배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상호 건산연 원장을 비롯해 박주봉 건설산업비전포럼 법제위원장, 김경준 대림산업 상무 등 건산연 및 학·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상호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영준 위원 '원사업자 규제강화 실태와 개선방안' △최수영 위원 '안전관리 규제와 협력체계 구축방안' △나경연 위원 '기능인력 등 노동 관련 규제와 개선방안' 등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주제발표 후에는 최석인 법제혁신연구실장이 좌장을 맡아 △김경준 대림산업 상무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이경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주종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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