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건축허가 신청 시 준수해야 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질문집(FAQ)'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란 외벽 등 단열기준과 기밀성이 높은 창 및 문 사용, 고효율 냉·난방설비 및 조명을 적용하는 등 에너지효율적 설계요소를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1986년부터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이 기준에 맞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 지난 2013년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질문집은 그동안 이해가 어렵거나 해석의 혼선이 있었던 부분 등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별도 유권해석 없이 신속하게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질문집은 최근 3년간 국토부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접수된 서면질의 1544건를 분석해 총 184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했다.
국토부는 2000부짜리 책자로 제작해 전국 지자체 등 건축 허가권자와 유관 협회 등에 배포하고,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석자를 대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질문집 전자파일은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부 홈페이지 및 건축물에너지절약포털(http://build.energy.or.kr)에 게재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실제 민원사례 분석 및 검토를 바탕으로 제작한 이번 에너지절약계획서 FAQ는 건축 허가권자와 설계사 등 실무자 뿐만 아니라 건축주 등 국민의 건축허가 업무 소요시간 단축 및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