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부동의' 환영…신속한 후속조치 필요"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두고 지역사회와 환경·시민단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강원도 양양 지역사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6일 "설악산 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자연 환경·생태 경관적 보호 가치가 매우 높다"며 설악산 케이블카 산업을 '부동의'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양양군은 이날 오후 3시30분 군청 대강당에서 김진하 군수 주재의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김 군수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행정적·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업"이라며 "2016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완료했고, 본안 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이를 가지고 동의하지 않는 것은 불법적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양군민은 굳은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적법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양양군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주도한 '적폐 사업 몰이'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거부하고 왜곡된 잣대로 검토·평가한 기관의 신뢰성을 탄핵한다"며 "환경부는 즉각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한 사업을 적폐 사업으로 규정해 이 결과에 이르게 한 김은경 전 장관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주지방환경청장과 관련자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준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도 "환경부의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지역 주민, 양양군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반대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해 온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및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정농단 세력에 휘둘렸던 국립공원위원회의 지난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았다"면서 "합리적이고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의 부대조건을 충족할 수 없고 자연경관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확인한 만큼 환경부는 설악산국립공원 계획 고시를 삭제하는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환경부는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케이블카 관련) 사업자는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주민 설득과 함께 행정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