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文대통령 해외 순방 때 강경화-김현종 말다툼 사실 확인
여야는 1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의 판단과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한미동맹에 균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우리 나름의 판단과 계산을 갖고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대응을 한 것이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신뢰회복이 먼저라는 것을 보이면서 이를 미국에도 알려야 하는 기점에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부겸 의원은 "한국 정부가 안보이익을 해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비난하는데 미국에 지소미아가 중요한 가치였다면 일본의 경제보복 때 충분히 조정자 혹은 이해관계를 조정할 만했다"며 "그러나 미국이 노력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자주외교 목소리를 내기 전에 스스로 역량을 키운 다음 한 스텝 더 나아가는 것이지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겠느냐"면서 "한국만 안보공백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같은당 유기준 의원은 "한국의 위협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소미아 결정은 정반대로 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청와대가 파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소미아 결정과 한미동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지소미아 결정 이후 초반 미국에서의 강한 반응이 지금은 좀 소강상태 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동맹에 있어서는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또 강 장관은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안보 환경이 변한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 끝에 택한 선택이라고 미국 측에 설명하고 있다"며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신뢰·우호가 회복되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강 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외교관들 사이에서 강 장관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후임으로 김현종 차장이 올까봐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 4월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당시 김 차장이 외교부 직원을 불러다 혼내고, 강 장관과 싸우다가 말미에는 영어로 싸웠다는 말도 있다"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