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미 연합사령부(연합사) 평택 이전 계획이 변화 없이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최 대변인은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긴밀한 협력 아래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전작권은 전쟁이 났을 시 필요한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전작권을 우리나라 국군이 권한을 가지도록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전작권 전환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국방부가 “변화 없이 진행 중”이라고 일축한 것이다. 

그는 “한미는 안보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공동으로 평가해 나가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은 그 조건이 충족될 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또 한미연합사 본부의 평택 이전에 대해서도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전의 효율성, 연합사의 임수수행 여건, 이전 시기 및 비용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아일보] 허인·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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