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수사 방해 정도 아닌 차단… 조국 문제 바로잡는 데 전 힘"
자유한국당은 16일 당정이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차원에서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맹공을 퍼부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의 부당한 검찰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외압이며 수사방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의 수사 방해를 계속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도 함께 짊어지게 될 것이란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권이 오로지 조국 지키기에만 매달리며 국정을 마비시켰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정쟁 중단, 민생 올인이라고 말하니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공보 지침 변경에 의하면 결국 공보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감찰을 하게 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감찰 지시를 빌미로 (조국 법무부 장관) 본인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수사 방해 정도가 아니라 수사 차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수사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고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인가,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인가"라며 "결국 공보지침을 변경하고 감찰을 통해 수사에 개입하고 차단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한다더니,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퇴를 바로 잡는 것만큼 빠른 민생회복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정기국회를 시작하면 조국 국감부터 해서 조국 문제를 바로잡는 데에 전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