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동력 떨어질까 우려… 보수野 연대 주목
이달 말 유엔총회·한미정상회담 고심… 한일관계도
추석연휴를 마치고 16일 업무에 복귀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쉬이 해소되지 않은 정국 고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정기국회가 안갯속에 빠질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과 사법 등의 분야에서 개혁입법을 완수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를 대화국면으로 돌려놓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상황에도 직면해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조 장관의 임명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여론의 분위기 역시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검찰 개혁'을 조 장관 임명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웠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 때문에 검찰개혁 동력이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보수야권이 연대해 청와대·여당과 각을 세우면서 정국이 파행될 경우 검찰 개혁은 물론 조 장관 딸의 논문 의혹 등이 불거져 문 대통령 지시한 대입제도 개혁 등에서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국회 상황을 주시하면서 외교·안보 분야에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이달 말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주 외부 일정을 줄인 채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교착상태였던 북미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9일 대화 의지를 밝히고 미국이 화답하면서 다시 기대가 불붙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계기에 양측의 실무진이 하루빨리 실무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면서 '북미 촉진자' 역할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한미 간 갈등 양상에 대한 과제도 문 대통령이 고심할 부분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일본 경제보복의 부당함을 알리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당위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유엔총회에 참석할 예정인 만큼 약식 수준의 한일정상회담이 열려 꽉 막힌 한일관계에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아울러 내달 22일로 예정된 일왕 즉위식에 우리측 고위인사를 파견할지, 12월 개최를 논의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서의 정상 간 대화의 기회가 마련될지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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