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무원 성범죄 팔 걷어 붙인다
부산시, 공무원 성범죄 팔 걷어 붙인다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9.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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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교육 및 현장점검 대폭강화

부산시는 공무원 등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부산시가 15일 재발방지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최근 부산시와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성범죄로 물의를 빚어 징계 및 처벌을 받는 등 성범죄 사건이이 연이어 발생했다.

시는 공직사회의 성범죄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공무원 비리를 막기 위해 지난 7월 감사관실을 감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무원들의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공무원 A씨는 수년간 미성년자였던 자신의 가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구속과 함께 직위 해제됐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지난 4월 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됐다. B씨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B 씨를 검찰에 넘겼다.

또한 모 산하지원센터에서 지속적인 성희롱 가해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해당 센터에서 성희롱 제보를 받고 시 관계자와 성폭력상담 전문가들이 센터를 방문 조사한 결과 업무상 위력관계에서 여러 여성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신체 접촉과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일자로 관련자를 직무에서 즉각 배제 조치하고 위탁 관리협회에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시는 모든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 등 예방시스템 점검을 통해 철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오는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장애인복지 업무를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거주시설 및 각종 센터 등 350여개 기관의 책임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성인지감수성 등 인권감수성이 부족하거나 예방시스템 부재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3일부터 30일까지 시와 16개 구·군에서 관계 공무원 및 성폭력상담 전문 기관 상담사를 포함한 현장 점검반을 구성, 장애인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전체 센터(비 사회복지시설)를 방문해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시스템 구축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시 예산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성희롱이 발생·재발되지 않도록 기관의 근무기강 확립과 성폭력 성희롱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