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민은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함께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돌보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는 검찰이, 검찰개혁은 장관이, 민생은 국회가 해야 한다"며 "더이상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민생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절대 명령을 받들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자영업·중소기업·청년 지원 △경제 한·일전 승리를 위한 기술 독립화 △대·중소기업 간 협력 경제 △임금(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 △선거제도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10여가지 민생정책 과제를 꼽았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함께 자리한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조 장관에 대해 일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조 장관의 임명은 권력기관의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정책위의장은 "금주 중 당정 협의를 개최해 검찰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물론 국정원법의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조국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검찰개혁에 필요한 인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정책위의장은 "예상보다 악화된 대외 경제 여건으로 인해 국내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8월 고용률이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9월 수출 역시 상승세로 출발하는 등 일부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중앙·지방·교육 등 3대 재정 분야의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추경 예산을 이달 중 75%, 연내에 100%를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핵심품목 관련 예산의 경우 필요하다면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도 고려하겠다"면서 "당정은 주요 경제지표와 대내외 경제 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 외에도 △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및 면책특권 제한 △ 인사청문제도 전면적 개혁 검토 △선거제도 개편 △ 빅 데이터 경제 3법 △ 조세특례제한법 △ 수소경제육성법 △ 유턴기업지원법 △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 청년기본법 △ 소상공인기본법 등을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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