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시행 코앞
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시행 코앞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9.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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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관보 발표
'가의2 지역' 분류…非백색국가 수준 수출통제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박성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박성은 기자)

우리 정부가 아베정부의 경제보복에 맞서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일본을 ‘백색국가(안보우방국가)’ 목록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가 이번 주 안에 관보를 통해 게시·발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3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 수렴 후, 규제 심사·법제처 심사 등 외부절차를 완료했다. 결재와 관보 발행 등 내부적인 절차만 마무리하면, 일본은 공식적으로 한국의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된다.

우리 정부의 일본 백색국가 제외는 아베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아베정부는 지난 7월 초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시작했고, 지난달 28일에는 우리나라를 일본의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한 바 있다.

우리의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非)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가 지역에는 미국·일본 등 29개국이 포함됐다.

그러나 관련 개정고시는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가의1은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에, 새롭게 신설된 가의2 지역에는 일본이 들어간다.

가의2 지역은 가의1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바세나르체제-재래식무기, 핵공급그룹-핵무기, 오스트레일리아그룹-생화학무기,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가입했으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 또는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가의2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의 예외만 허용해준다.

품목포괄수출허가의 경우, 가의2 지역은 나 지역처럼 AAA 등급만 허용한다. 포괄허가 신청서류 역시 1종에서 3종으로 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재수출은 허가하지 않는다.

이 외에 개별허가와 관련한 서류 제출도 가의1 지역보다 많은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기간도 나 지역과 동일한 15일로 길어진다. 대신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종전처럼 면제한다.

한편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적용해도, 정상적인 용도의 수출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허가를 내줘 국내 기업이 받는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 이후에도 일본이 대화를 원할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든 응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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