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여야 대립 격화 불보 듯
한국·바른당, 해임건의안·국정조사 '반문·반조연대'
대정부질문 등 세부일정 확정 안 돼… 파행 우려도
이번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본 궤도에 오르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깊어진 상황이라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7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한다.
다음 주인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분야별 대정부질문이 예정돼있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이달 30일 시작해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조 장관 임명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에정대로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대정부질문은 분야별 날짜만 확정했을 뿐 각 당 질문자 수와 질문 시간 등 세부사항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의 임명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정기국회가 파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문·반조(반문재인·반조국) 연대로 조 장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해임건의안과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사안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았지만 정기국회 일정에 따라 해임건의안 상정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주평화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등 야권과의 공조가 쉽지 않아 본회의 가결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에 실질적인 공세 수단은 국정조사와 특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또한 야권의 반문·반조연대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가 본궤도에 오름과 동시에 여야의 강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단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첫 타자로 나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을 호소하며 야권의 조국 공세에 맞서 '사법개혁·검찰개혁'을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날 연설하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제와 외교·안보부터 조 장관까지 문재인정부 전반에 대한 강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주자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조 장관 임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23일부터 시작하는 대정부질문도 진통이 예상된다.
조 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하기 때문이다. 그간 제기된 의혹을 두고 야당은 조 장관 임명의 부적격성을 지적하면서 각종 의혹을 다시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야권의 공세로 국감은 '2차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달 말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야권이 조 장관을 둘러싸고 미진했던 검증을 벼르고 있어 여타 다른 이슈를 모두 삼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신아일보] 허인·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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