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에 나선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과 관련한 협상을 조만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게 진행 될 수 있을 것으로 외교부는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만찬 행사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거론하며 “우리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한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 “그들은 우리에게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며 “우리는 그 나라들에 우리의 친구이고 동맹국이라고 말한다. 가끔은 우리의 동맹국이 우리는 다른 이들보다 더 나쁘게 대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도 “미국을 가장 이용하는 게 동맹”이라며 “나는 세계의 대통령이 아닌 미국 대통령”이라고 설명했다. 동맹국들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을 이용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 국익에 해가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9602억 원대비 9.2% 증가한 1조389억 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문서에 동의한 바 있다. 미국은 그간 주한미군을 직·간적적으로 운용하는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5조9725억 원) 안팎이 소요된다며 한국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위비분담금은 1991년부터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단위로 10차례 협상을 해왔다. 협상은 국방부 및 외교부 인사가 대표를 맡았다. 이번 제11차 SMA에는 수석대표로 이재에 밝은 기획재정부 간부 출신 등 비외교부 인사가 협상인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6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 회담에서 방위비분담금이 직접 언급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