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文의장 소환조사 요구에 "물귀신 작전 꼼수 쓴다"
與, 한국당 文의장 소환조사 요구에 "물귀신 작전 꼼수 쓴다"
  • 허인 기자
  • 승인 2019.09.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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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국회법부터 공부하고 檢 조사 성실히 응해야"
지난 4월24일 오전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24일 오전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수사의 선결조건으로 문희상 국회의장 소환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 문 의장을 '방패막이'로 삼고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국회법부터 공부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날치기와 국회 폭력을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한 한국당이 지난 4월 국회에서 폭거를 자행했다"며 "그러고선 '물귀신 작전'으로 법의 심판을 피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한국당의 국회 폭거를 언론을 통해 생생히 지켜봤다"며 "(한국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수개월 동안 법 위에 군림하면서 수사기관을 사실상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문 의장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을 불법으로 사보임했다는 나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보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전임)하는 조치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결정했다"며 "불법이라는 주장은 국회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축구경기에 비유하면 의장은 심판의 역할, 원내대표는 감독의 역할을 하는 셈으로 감독이 요청하는 선수교체를 심판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문 의장은 취임 후 모두 491건의 사보임 요청을 받아 예외 없이 허락했고 한국당이 요청해 허락한 것만도 183건에 달한다"며 "(한국당은) 법조인 출신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기본적 국회법도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자신이 조사받을 수 있다면서 불법 사보임을 이유로 문 의장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i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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