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트랙’ 착수…테스트 베드·실증평가 지원 강화
정부가 한국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에 총 2179억원의 추가 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 투입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지난달 논의된 관련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추경예산 기술개발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3개 부처는 지난 8월2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중 2179억원을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개발 산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은 △공급 안정화 수요 및 산업적 연관효과가 큰 핵심 전략품목 △기업수요에 기반한 국산 대체 가능 품목 △원천기술 역량을 제고해야 할 필수 소재 등 3가지 트랙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핵심 전략품목 기술개발 과제 중 대부분은 기술개발 전략상 비공개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앞서 지난 8월30일 공모절차 없이 정책지정 방식을 원칙으로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정책지정은 과제 수행기관을 공모하지 않고, 과제 내용과 주관기관을 지정해 개발 추진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국산 대체 기술역량을 확보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제 공고를 낸 뒤 평가를 거쳐 오는 11월 초 현장수요 품목 기술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과기부는 기초원천 소재와 관련해 과제를 신청한 연구단 선정평가를 진행, 우수 연구단을 선정하고 이달 중 기술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렇게 개발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의 실질적 구매로 이어지도록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테스트베드(시험장) 확충을 지원하고, 실증평가도 돕는다.
화학, 금속, 섬유, 세라믹·전자, 기계(장비), 자동차 등 5개 분야 핵심품목은 신뢰성·실증 평가에 필요한 필수 시험·평가 장비 등 테스트베드를 주요 공공연구소 등에 설치·보강한다.
정부는 특히 수출규제 영향이 큰 반도체 분야를 집중 지원해 양산현장 수준의 최신 성능평가 장비를 구축하고, 시스템반도체 팹리스(반도체 설비 전문) 기업에는 지원용 노후 시제품 장비 교체를 지원한다.
또한, 이달 말부터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우수 기술력을 확보한 소재부품장비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평가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초 성능평가가 이뤄진 소재부품장비는 수요 대기업 생산현장에서 실제 성능 시험 및 개선을 추진, 수요·공급기업 간 비즈니스 기회로 연계되도록 돕는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의 허리를 맡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과 실증지원까지 R&D 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추경 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술개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조기 기술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특허 전략 수립을 유도하고 개발 이후 국내외 시장진출도 지원하는 등 종합적 지원전략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