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사일 도박’ 무엇을 노리나
북한은 ‘미사일 도박’ 무엇을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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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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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몇 년 새 특수전 부대와 미사일 전력을 크게 증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23일 발간한 ‘2008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대남기습 침투와 후방 교란을 담당할 특수전 병력을 기존의 12만 명에서 6만 명이나 늘린 18만 명으로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거리 3000km로 태평양 괌과 인도 러시아 동북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 (IRBM)개발에 성공해 실전 배치 한 것으로 파악 됐다.

북한이 극심한 식량부족 등 경제난도 아랑곳 않고 군비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수수방관 만 하고 있을 상황이 결코 아닐 것이다.

북한 전력 중 눈에 띄게 다양한 미사일 체제 구축이다.

북한이 최근 서해안 일대에서 시험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신형 지대지 지대함 미사일은 특히 가공할 무기다.

이 신형 미사일들은 언제든지 이남까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국회남북 관계 특별위원회에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미사일 등으로 우리함정을 선제공격 한다면 ‘발사지점을 분명히 타격 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이 장관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군의 최고 책임자로서 기본 책무를 밝혔다고 본다.

최근 북한의 거듭되고 있는 군사적 위협 상황에서 국방장관이 이런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북은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준비와 함께 남한을 향해 ‘전면 대결태세’ 운운 하면서 ‘물리적 충돌은 시간문제’라고 노골적으로 협박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사시 적법절차와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내부 체제 결속이나 한반도 긴장 고조 등 목적으로 국지적인 대남 무력 도발을 강행할 경우다.

이런 전쟁 무기를 함부로 사용 하지는 못하겠지만 안이하게 봐서는 안 된다.

1999년 북이 제1차 제2차 연평해전 도발에서 우리해군 장병 6명이 희생되고 함정한척이 침몰 했다.

1차 연평해전 이후 ‘신중한 대처’지시 때문에 현장에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못한 탓이다.

국방장관의 단호한 의지와 그에 따라 현장 지휘관에 부여된 즉각 적인 타격 권한은 도발 억지와 최악의 경우 사후대처에 그만큼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출범 이후 북한은 여러 차례 ‘전면대결’을 강조 하면 협박을 일삼고 있다.

게다가 대포동 2호 탄도 미사일 발사준비까지 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잇는 상황에서 유사시 대비할 우리의 체계적 대응 전력 구축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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