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작년보다 8천억 줄어…지방세율 인상으로 부가세 감소 영향
세수 작년보다 8천억 줄어…지방세율 인상으로 부가세 감소 영향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9.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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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11→15% 인상 부가세 2.7조 줄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4년간 계속된 세수호황 기조가 막을 내렸다.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걷힌 국세 규모가 1년전보다 8000억원 줄어든 것을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제정동향 9월호를 통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이 18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지방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세입이 2조7000억원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1년 치 세금 목표율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을 뜻하는 예산기준 세수 진도율은 64.2%로, 지난해보다 6.7%포인트 낮았다.

다만 지난해 1∼7월 결산 기준 진도율은 64.8%로, 올해와 0.6%포인트 차이가 나는 데 그쳤다.

1∼7월 세외수입은 15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3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은 89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조2000억원 늘었다.

이를 모두 합친 1∼7월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2조원 늘어난 293조9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31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조5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8조2000억원 적자였다.

그나마 7월 통합재정수지가 14조2000억원으로 전월과 비교하면 흑자로 돌아서면서 1∼7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이 1∼6월 대비 다소 좁혀졌다.

7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국세 수입이 3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법인세는 1조7000억원으로 환급액 증가 탓에 지난해보다 2000억원이 줄었다. 관세는 수입이 줄어들면서 1000억원 떨어진 6000억원에 그쳤다.

부가가치세는 18조4000억원으로 수출 감소에 따라 환급도 줄면서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었다.

7월 총수입은 작년 동월 대비 2000억원 늘어난 47조9000억원, 총지출은 1조7000억원 늘어난 33조7000억원이었다.

한편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2조2000억원으로 7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달보다 5조4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7월 말까지 집행률은 71.8%였다.

hyun1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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