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신임 위원장은 9일 “방통위가 방송통신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입법부와 적극 협의,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방송통신 융합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현실이 됐지만, 업무는 두 개 부처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런 방식으론 변화하는 현실에 신속 대처가 어렵고, 미래 비전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4기 방통위에 대해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비전을 갖고 많은 정책과제들을 추진온 결과, 언론 자유지수가 높아지고 방송통신시장의 불공정한 환경이 개선되는 등 차츰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인터넷·인공지능·빅 데이터 등 기술 발전에 따른 플랫폼과 콘텐츠의 경계 모호 △미디어 소비와 광고의 모바일 이전 등을 최근 발생하는 현상으로 지목했다.
또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본격화되고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은 OTT ․ SNS 등 새로운 미디어에 영향력을 빼앗기고 있다”며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미디어의 본질적인 기능은 약화되고 기업들의 재정적, 구조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매체 다채널 시대 국민의 선택권은 높아졌지만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미디어 공공성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미디어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범사회적 논의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미디어 개혁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진실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은 세상을 반바퀴 돌 수 있다’ 는 말이 있다”며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공정한 갑을관계 청산 △매체 간 차별규제 개선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등도 이뤄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한 위원장은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 불법유해정보 유통 등 이용자 피해가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4기를 시작하던 때와 같은 시종여일의 마음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