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은 검찰 해야할 일 하고"… '수사-개혁 별개' 입장
曺, 검찰 보고 받고 지휘해야… 수사 따라 개혁 동력 약화 우려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전 차담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전격 임명한 가운데, 청와대와 검찰의 전면전이 펼쳐지며 갈등국면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날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반대 여론이 있음에도 그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힘겨루기가 본격화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이번 조 장관의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청문회가 열리는 도중인 지난 6일 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 '정치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 정부의 검찰 개혁안에 반발해 조 장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비판에 검찰은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0시부터 임기를 시작한 조 장관은 문 대통령의 의지와 발 맞춰 검찰개혁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두지휘하는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일 경우 갈등 국면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조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조 장관이 착수할 검찰 개혁이 별개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조 장관도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수사와 검찰 개혁을 거래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의원 질의를 받고 "거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래를 시도하는 순간 오히려 역풍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공개석상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 장관이 자신과 가족을 수사 중인 검찰의 보고를 받고 지휘를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수사 진행에 따라 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