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산림환경연구소가 지난 2016년 약 4억여원의 예산으로 가평군 상면 행현리 934번지 일원에 산사태 예방을 위해 추진한 사방사업이 준공 후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군에 따르면 가평 상면 행현리 사방댐 (가평 7공구)은 유역면적 257.6ha, 댐 종류 무근 콘크리트, 댐 너비 25.9m. 유효 높이 3.0m 규모로 가평군 산림조합에서 지난 2016년 준공했다.
그러나 사방 댐 하류 오른쪽으로 약 가로 10m. 세로 30여m 석축이 붕괴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해당 부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사방시설은 본래의 목적인 재해 태풍, 장마 예방을 줄이기 위해 사방댐 준공 4년 만에 하류 오른쪽 석축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상태로 석축이 계곡에 방치돼 있어 국지성 호우로 인근 민가 피해가 우려,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경기도환경관리연구소는 매년 산간 계곡 산사태로부터 취약한 곳을 조사해 지형에 맞는 사방시설을 계획하여 적기에 시설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부서는 시설설치 후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9일 산림환경연구소와, 가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사방댐 사업 석축 시공도면 대로 세로 3.5m, 가로 17m 준공 후 토지주 A모 씨가 허가없이 불법으로 부지사용을 위해 자연석으로 석축을 높여 공사해 이러한 사고를 초려했다”며“ 빠른 시일에 확인하여 행위자를 상대로 원상 복구 및 하천 불법 석축 시공 행위도 역시 고발 등 조치시키겠다”고 말했다.
토지주 L모씨는 “사방댐 사업 석축 준공을 취득한 후 본인의 사유지 토지를 높여서 사용하고 자 하천 공장물 구조변경 등 인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했어야 하나 사전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공해 석축이 힘없이 무너지리라고는 미처 몰랐다”며 “빠른 시일에 산림연구소와 협의하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