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직권상정 VS 야, 비상대기령
여, 직권상정 VS 야, 비상대기령
  • 장덕중기자
  • 승인 2009.02.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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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직권상정, 의장 직무이자 의무”…국회의장 압박
민주, 비상대기…시나리오별 전략 구상등 만반 준비태세 여야가 미디어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는 24일 법제사법, 정무, 행정안전 등 11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계류법안 심의를 벌였다.

이날 한나라당은 “직권상정 제도는 국회의장이 취할 수 있는 직무이자 의무”라며 김형오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나서는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에 대비, 소속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직권상정 제도는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야당이 상정을 방해할 경우 국회의장이 취할 수 있는 직무이자 의무”라며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꽉 막힌 국회의 소통을 뚫어주는 것이 국회의장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도 국회 본회의 석상에서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게 막는 것은 불가하다.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고 당시 민주당 출신 의원들 전부 직권상정을 요구했다”며 “야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에는 소위 쟁점법안을 전부 직권상정 처리해놓고 이제와서 직권상정 제도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소위가 열리면 쟁점법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상임위에서 조속히 쟁점법안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정치권부터 다급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경제위기는 현 실화되는데 발목 잡기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은 이제부터라도 힘을 합쳐 경제난국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아직 상정 안 된 쟁점법안이 18개”라며 “오늘 내일 중으로 모두 상정해 합의처리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 “노사민정 대타협에 민주노총도 들어와야 한다”며 “만약 계속 극좌들의 주장에 휩쓸린다면 민주노총의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민주당은 언론관계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에 대비, 소속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2차 입법전쟁 도화선이 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의원들은 별도의 회의를 열어 25일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전략을 구상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임시국회 종반에 예상되는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한 끝에 세부적인 지침은 원내대표단에게 위임하고 오늘부터 비상대기령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세균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여당이 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1·6 원내대표 합의문을 파괴하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정 대표는 특히 “지금 언론악법 등에 대해 압도적인 다수가 ‘이것은 정권 홍보용이지 경제 살리기 법안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야 한다”고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명백히 1.6 여야 3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문은 휴전문서가 아니라 종전문서”라며 “이것을 깨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막가파식의 2월 입법전쟁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의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MB악법 강행처리를 저지하고, 18개 민생법안을 관철하는데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을 직권상정할 경우 물리적 충돌도 배제하지 않는 등 결사항전 태세다.

다만 1차 입법전쟁과 같이 해당 상임위를 선 점거하는 방식에서 탈피,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처리 방식에 따라 분리 대응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움직임이 가시화 될 때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상정시도를 막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문방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5일까지 의원대기령을 내렸지만 본회의가 열리는 27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상임위 일정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역풍 우려와 경제위기를 감안, 당이 선정한 18개 경제관련 법안 등 비쟁점법안 논의는 계속 추진하는 방식의 쟁점과 비쟁점법안을 분리 대응하는 ‘투 트랙’(two-track) 전술이 유력해 보인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내일은 MB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한나라당이 언론악법 강행처리를 취임 1주년 선물로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는 여야 합의 파기와 정치도의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조 대변인은 또 “언론악법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며, 언론악법을 저지하는 민주당의 투쟁은 결코 당리당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강행처리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18개 민생경제법안 등의 원만한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