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지 꼭 한 달 만이다. 조국 후보자의 임명 시기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발표 가능성은 높게 점쳐졌다.
임명이 발표되자 자유한국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임명 직후 논평을 통해 이번 임명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정권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하며 정기국회 보이콧을 포함해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며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또한 오후 의총을 열고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의총 이후에는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통해 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은 낯부끄러운 줄 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조국 임명으로 인한 회복 불능의 혼란은 대통령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논평에 이어 이날 오후에는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물론 각종 의혹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등을 논의했다.
이처럼 야권의 강력 반발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조 장관의 지명으로 국민들의 혼란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 장관 임명을 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가 앞서왔다. 특히 인사청문회 직후의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왔다. 이런 민심을 뒤로하고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민들의 볼멘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인사청문보고서 미채택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이날 재가한 6명의 인사를 포함, 청문보고서 미채택 상태에서 임명 강행한 케이스가 22명으로 크게 늘었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은 횟수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한바 있다. 국민들은 소통하는 정권을 너무나도 바랬고 그 염원을 담아 ‘촛불정권’이 탄생하게 됐다. 그런데 청문회 통과는 물론이고 국민마저 반대하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소통과 반대되는 행보를 걷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민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임명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소명하기 위해 대국민 메시지까지 발표했지만 반대 여론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꼭 한 달 전 갑작스럽게 시작된 ‘조국 전쟁’으로 온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렸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심한 피로감에 누적된 상황이다. ‘법무부장관 조국 구하기’는 일단 성공했다. 나라꼴이 어떻게 되든 임명 강행했고, 0시부터 임기가 개시되면서 현재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조국이다. 이제 조국 구하기가 끝났다면 생채기 난 국민 마음을 돌봐야 할 때다. 대통령이 ‘불통의 아이콘’이 돼선 안 된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