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로 촉발된 ‘금수저 전형’ 논란의 여파가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현행 대입제도가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며 돌연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국가 수장의 지시에 교육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일 차관 주재 회의를 열고 대입 제도 개편 후속조치 등을 논의한데 이어 4일에는 회의를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 분위기에 현장은 황당함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공론화까지 거치면서 2022학년도 대입 제도를 개편한 지 이제 고작 1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공약에 맞춰 제도를 바꾸려 하다 보니 지금 고등학생은 1·2·3학년이 모두 다른 형태의 수능을 치러야 하는 처지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제도의 변화에 대한 지시가 나오자 학생과 학부모들은 극도의 피로감과 불만을 보이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섣불렀다는 지적이 많다.
벌써부터 졸속 개편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출범 초 공약했던 교육정책 중 뭐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져있는 탓이다.
실제로 정부가 내세웠던 공약들의 성적표는 아직 부진하다. 수능 절대평가는 유보됐고, 자사고 정책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고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미 나와 있는 2022학년도 입시 틀에 큰 변동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능 정시 확대 전망을 일축한 것이다.
대신 조 후보 의혹에서 드러난 핵심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첫 회의에서도 학종 개선을 위주로 한 단기 개편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교육부의 방향은 옳다. 대입제도 개편은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제도를 보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공교육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가뜩이나 급변하는 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교육계에 더 이상의 짐을 실어줘서는 안 된다. 백년대계를 마련하지는 못하더라도 땜질 처방은 없어야 한다는 소리다.
이와 별개로 조 후보자 딸의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도 필수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이 단순히 분노한 민심을 다독이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라면 곤란하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