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실손보험 병들었다…해결책 고민해야 할 시점"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실손보험 병들었다…해결책 고민해야 할 시점"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9.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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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 개최
보험연구원은 5일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신아일보
보험연구원은 5일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신아일보)

보험연구원은 5일 올해 상반기 순익 감소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는 안철경 보험연구원장과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 노원명 매일경제 논설위원, 오창환 보험개발원 부문장,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이항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안철경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상승해 경영이 어렵다고 한다”며 “손해율에 따라 요율을 인상하는 것이 당연한 보험원리지만, 언론과 보험이용자에게는 이 또한 편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현재 우리가 당면한 팩트는 실손의료보험제도가 병들었다는 것”이라며 “해결책을 위해 모두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늘 세미나는 실손의료보험의 윤리성과 유용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100% 완전한 제도개선은 가능하지 않지만, 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해 제도개선을 위한 차선책을 마련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이 급증함에 따라 손해율도 크게 상승해 상품의 지속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2019년 상반기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은 5조12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수준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또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은 같은 기간 129.1%를 기록해 수익성 문제가 심각했던 2016년 131.3% 수준과 비슷해졌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 모두 ‘비급여진료비 관리’가 각각의 정책 및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정성희 실장은 실손의료보험의 개선 과제로 보험료·상품구조와 보유계약·보험금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가입자 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실손가입자의 개별 건강위험 및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세분화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포괄 보장으로 불필요한 의료이용·공급 통제 기능이 미흡하고 보험료 인상요인 억제를 위한 자기부담금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실장은 “역선택이 높은 시장을 방치할 경우 위험이 높은 수요자만 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시장으로 축소되거나 종국에는 공급이 중단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며 “환자의 건강권·의료접근성이 중요한 가치인 것은 분명하나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