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열린다. 

조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조국 정국'의 갈등은 이제 시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6일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그간 여야 합의에서 쟁점이었던 증인은 가족을 제외하고 총 11명으로 합의됐다. 

여야가 합의한 증인은 정병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안용배 창강애드 이사,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임성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운용역, 최태식 웰스씨엔티 대표, 김병혁 더블유에프엘 사외이사, 신수장 관악회 이사장, 장영표 단국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김명주 동양대 산학협력단장 등 11명이다.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던 총장 표창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당이 신청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증인명단에서 제외됐다. 

한국당이 최 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하나, 청문회 개최 하루를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한 터라 이번 청문회에서 이들 증인을 상대로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여야는 공방을 벌이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데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조 후보자 정책 검증에 인사청문회 초점을 맞췄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생기부는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다"면서 "명백한 인권유린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청문회를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씨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에게 허위진술을 압박한 사실마저 드러났다. 정 교수를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한다"면서 "여당 의원들이 동양대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고 한다. 우리 당은 즉각 해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의 위법, 위선 등을 총정리해서 국민에게 생중계로 보여드리는 사퇴 선고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청문회 개최 합의에 반발한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초안 작성에 들어가며 국조·특검 추진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순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이 진실 규명하는데 더 낫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국당도 공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 후보자 사수에 나선 여권과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청문 대상자인 장관 6명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청문회 결과와 관계 없이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현재로선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 후 인사정국 갈등 국면도 최절정기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신아일보] 허인·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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