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일 제65대 농식품부 장관 취임식에서 자신의 농정추진에 대한 소신을 밝히며 출발을 알렸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서 촉발된 인사청문회 파행과 여야공방 속 정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서 김 장관은 유일하게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김 장관 청문 보고서에서 “지난 32년간 농식품 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며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 있어 농림축산식품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1987년 당시 농림수산부에 발을 들인 농식품부 차관에 이르기까지 주요 요직을 거치며 한 길을 걸어온 농업통이다. 우리 농정의 현실과 현장의 괴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일 터다. 그는 취임식에서 몇 가지 앞으로 농정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꺼내 놨다.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 ‘생산자 중심 수급관리 체계 구축’, ‘스마트농업 확산’ 같은 미래지향적인 의제들에 대해서 추진의지를 내비쳤다.
그 중 눈길을 끄는 것은 ‘공익형직불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김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 “쌀에 편중된 직불제 체계를 개편해 다양한 품목 간의 균형을 유도하고,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직불제와 밭 관련 직불제를 통합해 재배작물과는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고, 농가의 영농 면적에 따라 단가를 차등 지급하며 직불제 관련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익형직불제를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특정품목의 생산을 유발하는 직접지불제를 생산과 연계되지 않고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다.
공익형직불제는 관련법인 농업소득법과 양곡관리법 개정과 함께 9월 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김 장관도 연내 처리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런데 농업인들 한쪽에서는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농가의 소득안정장치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 반면 쌀값 안정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쌀 변동직불제의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은 다수 농민들과의 소통부재 속에서 법안처리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 있다. 현재의 변동직불제가 목표가격에 근접한 쌀값 보장을 해 주는 효과가 있는데 대안이 충분하냐는 것이다. 결국 농정의 핵심은 정책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해 농가인구 230여만명 중 절발가량이 65세 이상이다. 자칫 벼 재배를 주로 하는 소규모 고령 농업인은 ‘가치 다변화’와 ‘스마트 농업’의 기치아래 자칫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다.
김현수 장관은 ‘농업통’으로서 소외 농업인 없는 실효적인 정책 추진을 해 주길 기대한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