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각 상임위의 한나라당 간사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과 이후 논의할 법안을 분류 하고 민주당의 대대적인 대여공세에 대비한 맞대응 전략 등을 설명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중점처리법안, 경제살리기 법안, 사회개혁법안은 법안소위에서 2박3일만 이야기 하면 해결 안 될 법안이 없다”며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하고도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것만 원내대표단으로 넘겨주면 야당과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실상 시간이 오늘 포함, 3~4일 밖에 없다”며 “이제는 상임위에서 야당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결론에 도달할 시점이다.
늦어도 목요일(26일)까지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장은 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며 “성의를 다해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원내대표단이 협상을 하고도 안 될 때는 국회법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나라당은 앞서 여야간 이견이 큰 미디어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불법집단행위에 대한 집단소송법, 출자총액제 폐지법, 금산분리 완화법 등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의총 자료를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은 2월 해당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통과시키되 본회의 통과는 4월에 추진하기로 했으며, 농업협동조합법은 농민 의견 수렴을 위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목표한 대로 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위해 24일과 26일에도 정책의총을 열어 쟁점법안 처리 전략을 최종 점검한다.
한편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종반전을 맞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계류돼 있는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 관련법 상정 저지에 사활을 걸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여야 문방위 간사간 합의 도출 실패시 문방위원장의 직권상정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혀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25일 직권상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전날 밤 정세균 대표가 주재하는 원내 대책회의에서 1월6일 합의문 정신 존중,문방위의 미디어법 상정 저지,18개 민생법안의 중점 처리 등 세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이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미디어법 상정저지로, 민주당은 지난해 연말 극심한 폭력을 빚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다며 실력저지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문방위원들은 이날부터 매일 전략회의를 갖고 비상연락망을 갖추는 등 신속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민생도, 경제도 관심없고 악법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합의문을 깨고 일방통행을 획책하면 야당도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말연초 임시국회 정상화를 도출한 지난달 6일 합의문에는 미디어법의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하지 않는다는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시도 중단과 미디어법 심사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또 이날 한나라당과의 정책위의장 회담을 개시하는 등 합리적 해결을 위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악법 밀어붙이기를 위한 호도책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신 한나라당이 쟁점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국회에 계류된 2천600여건의 법안 중 미쟁점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며 일종의 `당근’도 제시했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에게 감히 제안한다”며 “악법전쟁을 포기하고 좋은 정책 경쟁을 하자.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국회가 적극 나서자”고 호소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MB정권, 역주행 1년’ 복지·노동정책분야 평가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혹평이 쏟아졌다.
토론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복지·노동정책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정책기조로 내세운 ‘능동적 복지’도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