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50만원으로 올리면 노인빈곤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소득계층별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 중심의 계층별 다층연금체계 개편을 연금개혁안으로 제안했다.
이는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와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으로 개최한 '노후보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국민연금 인상 vs 기초연금 인상' 토론회에서 나왔다.
개혁안은 '기초보장 체제' 강화론 골자로 한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가 다수안으로 내놓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방안의 미비점을 보안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을 40%에서 45%로,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9%에서 단계적으로 12%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로, 소득대체율이 40%라면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40만원이다.
오 공동위원장은 이 같은 다수안이 하위계층의 소득보장에도 효과가 작고 후세대 부담도 방치하는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액 자체가 현행 노동시장의 소득계층별 격차를 반영하고 있어, 소득대체율이 올라도 하위계층의 연금액은 겨우 2만~7만원 오르는 정도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또 겨우 3%포인트에 그친 보험료율 인상은 추가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데 필요한 수준을 조금 웃돌 뿐,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지도 못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오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은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두고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12%)을 통해 재정 불균형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하위계층 40%에게 추가로 보충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해 최저보장 80만원을 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럴 경우 노인 빈곤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이 50만원으로 오르면 현재 47%인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32.8%까지 낮아지고, 하위계층에게 보충기초연금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상대 빈곤율은 15.3%까지 떨어진다.
이와 동시에 퇴직연금을 공적연금 형태로 의무화하면 중간계층과 상위계층의 노후소득도 보장할 수 있다.
오 위원장은 "하위계층은 기초연금과 보충기초연금으로 최저 80만원을 노후소득으로 보장하고, 중간계층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적정보장 금액인 150만원을 도모하자"며 "상위계층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하자"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