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가 태풍,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출시했지만, 가입률이 저조해 유명무실해진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함께 논의에 나선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 초부터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 보험사 등과 ‘풍수해보험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풍수해보험은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 상품이다.
정부는 풍수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06년 경기도 이천, 강원도 등 9개 지역에서 시범판매를 진행했고 2008년 전국으로 판매를 확대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7가지 재해로 인한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의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한다.
또 보험료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가입자의 생계 수준에 따라 총 보험료의 34~92%까지 지원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가입률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총 가입건수는 25만2000건으로 지난해(30만건)보다 줄었다.
일반 사람들이 재난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지 않고 가축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 농·어민 대상 상품들이 많아 일반인들이 가입하는 건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 주택도 가입할 수 있지만,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큰 편이 아니라서 많이 가입하는 상황은 아니라 주로 농·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돼 있는 상품”이라며 “일반 사람들도 가입하고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큰 농·어촌 진역 사람들의 니즈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주된 가입자인 농·어민들 중에서도 일부만 가입하고 있어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역 자체적으로 가입률을 올리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골지역도 그렇고 농·어민들 가입률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며 “이분들을 대상의 확대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상품을 내기 위해서는 수지상등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요율 산출을 위한 TF를 진행하고 있지만, 풍수해 피해가 일반 국민들에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가입하기는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