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가 오는 2일 막을 올리고 100일간의 대자정에 돌입한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올해 정기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다. 

여야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법안 처리율 최저 수준 국회'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 민생·경제 법안 입법에 주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513조5000억 규모의 초슈퍼예산도 심사해야하고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기 위한 국정감사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현재 여야는 국회법상 정기국회 시작 전 완료해야 하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의사일정 합의도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다.

당초 국회 사무처는 오는 3∼5일 혹은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17∼20일 대정부질문, 3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 가안을 마련해 여야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조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장관급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있어 정기국회 일정은 관심 밖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9월 둘째 주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 여야가 각 지역구 챙기기에 몰두하면 일정 잡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선거법 개정안의 정개특위 통과를 강하게 규탄하며 모든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가 걸려있는 만큼 야당이 무작정 의사일정 등에 보이콧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는 정부가 오는 3일 제출하는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롯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충분히 풀어 대응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을 반드시 '원안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경제보복으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정부와 민간의 관련 예산 요구가 있으면 검토해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 반영하겠다는 여지도 열어뒀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올 연말 역시 예산안 심사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정기국회는 문만 열어놓은 채 초반부터 파행 운영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한국당은 지난달 24일부터 주말마다 장외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지지층 결집에 매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장외집회를 비판하며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국회 정상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예정된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 등 현안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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