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둔화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시장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한 가운데 금리 하락이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일 발표한 ‘금리 하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에 따르면 금리가 하락하면 이차역마진이 확대되고 책임준비금과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추가 적립 확대 이외에도 자본성증권 발행 확대로 인해 보험산업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18일 수출·투자 부진 등에 의한 성장세 둔화와 물가 하방 압력 확대로 인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했다.
또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6%(전년 동월 대비)에 불과하고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갈등의 심화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영현 연구위원은 금리 하락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지급여력비율(RBC)에 있어서 현행 회계제도의 자산과 부채간 평가 불일치로 인해 금리가 하락하면 통상 보험산업의 RBC 비율이 상승한다. 자산의 상당 부분은 시가평가 되지만 보험부채는 원가평가되기 때문에 금리 하락으로 인해 가용자본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리 하락으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에 의한 추가 적립이 발생할 경우 가용자본이 감수할 수 있다.
또 실질자본에 있어서도 보험산업의 자산 듀레이션이 짧기 때문에 금리 하락에 의해 자산보다 부채의 가치가 더 크게 증가해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할 경우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의 자본이 감소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영현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금리 하락이 있을 때 (RBC 비율)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2022년에 킥스제도가 도입되면 보험부채도 시가평가되기 때문에 금리 하락이 보험회사 자본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금리 하락으로 인해 보험산업의 성장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보험산업의 수입(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 매출 감소와 보장성보험 성장 둔화로 인해 2017년부터 2년 연속 역성장하고 있는 상태다.
수익성 부분에서도 금리가 하락하면 이차역마진이 확대되고 책임준비금과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추가 적립 확대 이외에도 자본성증권 발행 확대로 인해 보험산업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대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인구 고령화에 의한 잠재성장률 저하와 맞물려 장기금리 1%대 이하의 초저금리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회사는 초저금리 환경에 대비한 리스크관리와 사업모형 전환을 추진하고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자구적 리스크관리를 유인하는 제도와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